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담당자 및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시·도자치경찰위원 중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특정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추천권을 독점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이 한 달 가까이 1인시위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도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도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입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담당자 및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서 의원은 지난 5월 시·도자치경찰위원 중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특정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추천권을 독점으로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이 한 달 가까이 1인시위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도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도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입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