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오는 6월 8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손실보상법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만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