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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일선 현장 가이드라인 및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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